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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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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새누리당,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이번 정기국회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12일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원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치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개인 의견은 접어두고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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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민선6기 완도군수 후보 누가뛰나차기 민선6기 완도군수 후보 누가뛰나 나도 적임자 19여명 후보군, 읍면대항 성격 짙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차기 민선6기 지방선거에 “완도군수 후보에 누가 뛰나”는 여론이 뜨거운 감자로 무르익은 가운데 19명의 자천 타천후보가 읍면대항 성격이 짙어가고 있다. 민선 5기는 풀뿌리 지방자치 실험장으로 단체장들은 "소통과 섬김"을 강조한 가운데 지난 2010년 7월1일 민선5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다.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임기 4년의 공식 업무에 들어간지 2년6월에 접어든 가운데 차기 전남 완도군수 선거에 현직 김종식군수가 3선 제한으로 불출마하는 가운데 읍면 및 마을대항의 성격이 짙어져 완도군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합의를 봄으로써 차기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도 중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에 ‘완도군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였으나 차기 민선6기 군수선거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예정으로 후보들이 난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황주홍(민주당, 장흥강진영암)국회의원이 밝힌 3월20일 초선일지에 보면 기초 공천제를 어찌 할 것인가?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는 여의도 국회의 대표적 특권과 기득권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여야는 앞 다퉈 이 악한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금 국민들은, 과연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이 제도를 약속대로 폐지시킬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그러던 어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4월 24일의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당장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솔직히, 신선했고, 충격적이었다. (아직 그들의 최종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몇몇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왠지 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 자꾸 밀리는 것 같고, 더 꺼림칙한 것은, 민주당이 더 수구적이고, 덜 개혁적인 정당 같아 보인다는 얘기였다. 아, 지금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인가 라며 황의원은 초선일지를 통해 밝혔다.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취재한 결과 이런 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출신지별 자천 타천 후보군들은 완도읍 5명으로 법무사 김홍배씨, 도의원 서정창씨, 군의회 전,의장 박삼재씨와 전,군의원 김신씨, 국무총리실 손방씨이며/ 노화읍 1명으로 초당대교수 김인철씨/ 소안면 1명으로 도청공무원출신 신현호씨/ 보길면 1명으로 부군수출신 박현호씨/ 금일읍 1명으로 수협조합장 구택종씨-타천/ 군외면 1명으로 수산전문가 J씨-타천/ 신지면 1명으로 수산전문가 K씨-타천/ 고금면 2명으로 농협조합장 정남선씨-타천 및 새마을협의회 군지회장 이용섭씨-타천/ 약산면 1명으로 부군수출신 신우철씨/ 청산면 2명으로 언론인 이철씨와 기업인 이옥씨/ 금당면 2명으로 재광완도군향우회장인 변호사 서한기씨와 도의원 송주호씨/생일면 1명으로 군의회 전,의장 윤석민씨 등이다, 이 같은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던 각읍면 출신의 자천, 타천 일부 후보군들은 언론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의사를 내비췄다. 최근, 재광완도군향우회장인 변호사 서한기씨는 출마의사를 본지에 확실히 밝히며, 도중에 접었다는 유언비어가 돈다는 여론에 선을 그으며 완도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자천, 타천후보로 알려진 모 후보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경우 군수 도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많은 후보들이 차기 완도군수 후보에 도전의사를 보여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3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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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민주당 정세균대표 면담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민주당 정세균대표 면담 정대표, 민주당 차원의 지원 약속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위원장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만났다. 민주당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8월12일 오전 10시15분 민주당 최고위원실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위원장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만났다.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 민주공무원노조는 현재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탄압에 대하여 ▲ 당차원에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시도(서울·부산 등) 항의방문 ▲ 민주당 '시국선언교사 탄압 대책특위'를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명칭 변경 ▲ 국정감사 등 활용한 정부의 징계권 남용 공론화 (국회, 언론 등) ▲ 지역별 '(가칭)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민주회복 공동대책위원회'에 민주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참여 ▲ 당론에 의해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에 대한 부당징계 방침 거부 ▲ 자치단체장 합동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치권, 인사권 침해) 등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대표는 '나라를 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민주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감사한다. 행동권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도울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기본책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내에도 전달해 함께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것. 정대표 면담에는 국회 행안위소속 강기정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면담 이후 강기정의원과 민주당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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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 '친환경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사 설 완도군 '친환경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 石 泉 전남 완도군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최한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친환경도시부문 대상을 23일 받는다. 완도군은 '건강의 섬, 완도'라는 브랜드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해양관광, 물류, 에너지를 비롯해 해양생물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 특히 민선3기에 이어 4기 군정 운영의 키를 잡은 김종식 군수는 완도의 도시 브랜드를 건강의 섬, 완도로 정하고 잠들어 있던 지역의 잠재력과 추진 동력을 흔들어 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과 들, 섬과 바다 등 자연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더불어 지역사회가 건강함을 지역의 비전과 가치로 삼은 완도군은 모든 발전 목표를 친환경을 고려해 추진해 나갔다고 자평했다. 군은 또 친환경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자 3대 공원화 사업을 역점을 두어 추진했다. 정당공천 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 출범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운동이 시작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분권운동본부, 광주전남시군구청장협의회, 광주전남시군구의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광주 동구 광주YMCA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출범식을 23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한다.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부패와 망국의 악법"이라며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이자 추악한 정치부패의 온상인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 운동본부는 "기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민생과 주민복지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때문에 지역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해 공표하라고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제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정당공천 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90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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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관련 경제부처 개편방안 토론회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은 1월24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미래전략 관련 경제부처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영호(대통합민주신당, 강진·완도)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 폐지에 관해서는 발제자들 모두 해양수산부 해체가 가져올 비효율성과 미래 해양경쟁에서의 도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주강현 제주대초빙교수는 ‘국가해양력의 쇠락과 축소지향적 미래’라는 주제로 “지금은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양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육지중심사고에서 해양중심사고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중국 등은 해양경영전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의 조선시대와 같은 해양에 대한 비전부재 및 내륙지향적 사고는 우리나라를 뒷걸음치게 할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또한 “국가해양력은 국가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하며, 단지 기능 중심 조직개편 원리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할 경우 쇠락한 국가 해양력을 다시 일으키기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해양환경은 조선, 수산, 항만, 해운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있다고 봐야하므로, 통합관리는 필수”라며 “현행의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안은 인체에 생긴병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쪼개어 생물학자, 공학기술자, 피부관리사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2부에서 논의된 농촌진흥청 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농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책임급 연구인력의 이직율이 높아 프로젝트 중단, 기술과 노하우의 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촌진흥청의 출연 연구기관 전환시 신분불안으로 우수 인력 확보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선진농업국도 국가가 직접 농업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처장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부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해체, 국토계획기능과 환경기능을 통합한 국토환경부 신설, 주택청·산림청 독립‘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영호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대운하개발 이외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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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내 민주화로 교섭단체 중심 한계국회 당내 민주화로 교섭단체 중심 한계 개혁토론회…복잡한 소통과정 파행 불러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박사)는 지난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국회 개혁’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식 정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에 따른 국회 운영이 비민주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내 민주화로 이런 방식은 오히려 원내 운영을 교착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1인 보스’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론 형성→원내대표간 협의→협상 결과 추인"등의 복잡한 과정에서 어느 한 곳만 어긋나도 곧바로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은 대부분의 의원을 국회 운영에서 배제하는 카르텔 정치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교수는 이에 따라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상설의회 운영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의사진행 절차와 의안 처리에 관한 권한은 의원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설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짧은 휴가를 빼고는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등을 열어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김용환 편집국장> 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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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및 보건의료원 등 예산절감 방안 있다[기획특집]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및 보건의료원 등 예산절감 방안 있다완도군의회 군의원 12명 실명설문에 밝혀 본지는 지난 2월15일부터 23일까지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및 보건의료원 등 예산운영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에 관한 내용으로 "완도군의회 군의원 12명에 대한 실명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편집자주> ■ 완도군 예산절감에 대한 진단에 관한 설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1.설문에 찬성하는 의원은 11명으로 예산절감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무응답은 박업수의원 1명이며 절감방안의 의견수렴을 제시했다.▶ 적자운영으로 군비부담이 많아 일부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운영에 년간 3억원이상의 군비가 들어가며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이곳에 군비예산 50%를 절감한 1억5천만원 지원으로 년간 무휴로 야간10시까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1-1.설문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적자운영에 대한 심각성에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관심을 찬성으로 표명했다.▶ 군비를 년간1억5천만원 절감하면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짜리 15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1-3.설문에 10명이 찬성을 무응답은 박업수, 김장수의원 2명이다.▶ 군민의 생활에 중요한 의료기관 "완도군보건의료원"은 민선2기 농공단지로 이주한 후 과거 군 보건소시절 운영했던 24시간 응급실과 입원실운영을 중단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장비로 년간36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열악한 완도군 재정부담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민선3기에 완도군보건의료원을 군민보건 고유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건소로 격하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 1-4.설문에 10명의 군의원이 찬성하고 박업수 의원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공청회, 토론의견을 표시했고 무응답은 김장수의원 1명이다.■ 지역민심 변화에 대한 설문에 ▶ 지난해 세번에 걸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희비가 엇갈린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를 묻는 ▷2.설문에 2명의 의원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치권 불신을, 8명의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에 실망을, 무응답은 2명이다.▶ 정치의 변화에 대해 ▷3.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묻는 설문에 11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김부웅의원 1명은 반대하여 합당론에 대해 90%가 찬성했다. ⊙다음은 군의원 12명 실명 설문서와 설문서 답변내용 전문을 싣는다.[기획특집]청해진신문 설문 ▶수 신: 완도군의회 의원님.( 읍,면) 2005.2.15. ■ 안녕하십니까!인터넷 일간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자매지인 청해진신문 편집국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역경제와 정치의 변화를 전망한다는 취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기획했습니다.이번 설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완도군 예산을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이라는 의결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완도군의회 의원들께 지역경제와 의회정치의 변화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의 발전에 있어 정치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민심변화에 대한 의회정치인으로서의 완도군 예산 절감에 대한 진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2월23일까지 본지에 도착토록 부탁합니다.> ■ 완도군 예산 절감에 대한 진단▷ 1. 군의원으로 의회정치를 하면서 열악한 재정수입으로 운영되는 완도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1.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년간 3억원이상의 군비가 들어가는데 현재운영비 50%정도를 절감하여 같은 효과를 낸다면 민간위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2. 반대한다면 이유는 ▷ 1-3. 12개읍면의 지방비 납부를 살펴보면 S면에서는 년간1억원미만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군비 예산을 년간 1억5천만원 절감하면 주민 숙원사업 1천만원짜리 15건을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4. 완도군보건소 시절 운영했던 24시간 응급실운영과 입원실운영을 현재까지 중단하고 적자운영이 누적되는 완도군보건의료원을 군민보건 고유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건소로 격하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5. 반대한다면 이유는 ■ 지역민심 변화▷ 2. 지난해 세번에 걸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희비가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이 4월 총선에서 완승했다면 두번의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같은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①경제회복에 대한 정치권 불신( ) ②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에 실망(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열린우리당-민주당 합당▷3.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합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2월23일까지 위 설문의 답변이 본지에 도착하지 않으면"관심이 없다"로 표기함. > 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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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군의원 12명 실명설문[기획특집]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및 보건의료원 등 예산절감 방안 있다완도군의회 군의원 12명 실명설문에 밝혀 본지는 지난 2월15일부터 23일까지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및 보건의료원 등 예산운영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에 관한 내용으로 "완도군의회 군의원 12명에 대한 실명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편집자주> ■ 완도군 예산절감에 대한 진단에 관한 설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1.설문에 찬성하는 의원은 11명으로 예산절감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무응답은 박업수의원 1명이며 절감방안의 의견수렴을 제시했다.▶ 적자운영으로 군비부담이 많아 일부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의 운영에 년간 3억원이상의 군비가 들어가며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이곳에 군비예산 50%를 절감한 1억5천만원 지원으로 년간 무휴로 야간10시까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1-1.설문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적자운영에 대한 심각성에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관심을 찬성으로 표명했다.▶ 군비를 년간1억5천만원 절감하면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짜리 15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1-3.설문에 10명이 찬성을 무응답은 박업수, 김장수의원 2명이다.▶ 군민의 생활에 중요한 의료기관 "완도군보건의료원"은 민선2기 농공단지로 이주한 후 과거 군 보건소시절 운영했던 24시간 응급실과 입원실운영을 중단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장비로 년간36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열악한 완도군 재정부담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민선3기에 완도군보건의료원을 군민보건 고유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건소로 격하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 1-4.설문에 10명의 군의원이 찬성하고 박업수 의원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공청회, 토론의견을 표시했고 무응답은 김장수의원 1명이다.■ 지역민심 변화에 대한 설문에 ▶ 지난해 세번에 걸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희비가 엇갈린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를 묻는 ▷2.설문에 2명의 의원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치권 불신을, 8명의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에 실망을, 무응답은 2명이다.▶ 정치의 변화에 대해 ▷3.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묻는 설문에 11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김부웅의원 1명은 반대하여 합당론에 대해 90%가 찬성했다. ⊙다음은 군의원 12명 실명 설문서와 설문서 답변내용 전문을 싣는다.[기획특집]청해진신문 설문 ▶수 신: 완도군의회 의원님.( 읍,면) 2005.2.15. ■ 안녕하십니까!인터넷 일간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자매지인 청해진신문 편집국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역경제와 정치의 변화를 전망한다는 취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기획했습니다.이번 설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완도군 예산을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이라는 의결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완도군의회 의원들께 지역경제와 의회정치의 변화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의 발전에 있어 정치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민심변화에 대한 의회정치인으로서의 완도군 예산 절감에 대한 진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2월23일까지 본지에 도착토록 부탁합니다.> ■ 완도군 예산 절감에 대한 진단▷ 1. 군의원으로 의회정치를 하면서 열악한 재정수입으로 운영되는 완도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1.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년간 3억원이상의 군비가 들어가는데 현재운영비 50%정도를 절감하여 같은 효과를 낸다면 민간위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2. 반대한다면 이유는 ▷ 1-3. 12개읍면의 지방비 납부를 살펴보면 S면에서는 년간1억원미만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군비 예산을 년간 1억5천만원 절감하면 주민 숙원사업 1천만원짜리 15건을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4. 완도군보건소 시절 운영했던 24시간 응급실운영과 입원실운영을 현재까지 중단하고 적자운영이 누적되는 완도군보건의료원을 군민보건 고유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건소로 격하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1-5. 반대한다면 이유는 ■ 지역민심 변화▷ 2. 지난해 세번에 걸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희비가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이 4월 총선에서 완승했다면 두번의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같은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①경제회복에 대한 정치권 불신( ) ②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에 실망( )③생각해 본 적 없다( )■ 열린우리당-민주당 합당▷3.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합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①찬성( ) ②반대( ) ③생각해 본 적 없다( )◑<2월23일까지 위 설문의 답변이 본지에 도착하지 않으면"관심이 없다"로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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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살상·가혹행위 배상시효도 없앤다…우리당 특례법 마련[공소시효특례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와 이의 조작·은폐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의 실체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제124조(불법체포·감금),제151조(범인은닉),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제155조(증거인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관련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법안은 또 공소시효 대상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조항들은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영 의원은 “국가는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은폐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